ENFORCEMENT HISTORY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4-27 공포2023-04-2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집행순위
- 제4조 · 사무연도
- 제5조 · 재판의 파악 등
- 제6조 · 벌과금 등의 조정
- 제7조 ·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 제8조 ·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 제9조 ·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 제10조 · 납부명령
- 제11조 · 납부 독촉
- 제12조 · 분할납부 등
- 제13조 ·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 제14조 ·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 제15조 ·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 제16조 · 강제집행의 명령 등
- 제17조 · 체납처분
- 제18조 ·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 제19조 · 체납처분 중의 납부
- 제20조 ·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 제21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 제22조 · 형집행장의 발부
- 제23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 제24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 제25조 ·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 제26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 제27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 제28조 ·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 제29조 · 가납금의 조정
- 제30조 · 가납의 명령
- 제31조 · 가납의 독촉 등
- 제32조 · 가납금의 수납절차
- 제33조 · 가납재판의 확정
- 제34조 ·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
- 제36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 제37조 ·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 제38조 ·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 제39조 ·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 제40조 · 관계 서류의 정리
- 제41조 · 이월
- 제42조 ·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 제43조 · 감사
- 제44조 · 오기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