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7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제대혈광고거짓보건복지부령거짓ㆍ과대내용ㆍ범위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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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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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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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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