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의료법약사법대통령령제대혈은행기증제대혈은행가족제대혈은행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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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어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으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대혈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3.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4.「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
③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기증제대혈은행 및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ㆍ절차, 폐업 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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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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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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