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의료법광고제대혈내용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신의료기술평가기능ㆍ진료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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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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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