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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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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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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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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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