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기증제대혈은행기증제대혈설립지방자치단체제대혈기증대통령령보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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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기증제대혈의 품질ㆍ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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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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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5, §13,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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