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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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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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③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법률구조법인

3.사회복지법인

4.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⑤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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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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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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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인용 조문 · §8의2, §8의3, §8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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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보호시설의 입소제16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제17조 · 보호시설의 퇴소제18조 ·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 ·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조의2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20조 · 보수교육의 실시제21조 ·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제22조 · 시정 명령제23조 ·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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