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석면의 종류
- 제3조 ·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 제4조 · 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 제5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 제6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 제7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 제8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 제9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 제10조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 제11조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 제15조
- 제16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
- 제17조 · 요양급여 지급 신청
- 제18조 ·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 제19조 · 장례비 지급 신청
- 제20조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 제21조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 제22조 ·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 제23조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 제24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25조 · 재심사청구
- 제26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27조
- 제28조 · 조사연구원의 보수
- 제29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30조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 제31조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 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 제33조 ·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 제34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 제35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 제36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제37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 제38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 제39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 제40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 제34의2조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 제39의2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