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2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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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제11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제15조 제16조 특별유족인정 신청제17조 요양급여 지급 신청제18조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제19조 장례비 지급 신청제2조 석면의 종류제20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제21조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제22조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제23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제24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5조 재심사청구제26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27조 제28조 조사연구원의 보수제29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제3조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제30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제31조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제33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제3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제34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제35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