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7호의8서식 및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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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10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10서식] <신설 2026. 6. 11.>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요청인 | 성명 | | 직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한자 | 영문 주민등록번호 | -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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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8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8서식] <신설 2026. 6. 1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이내 요청인 | 성명 | | 직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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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9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9서식] <신설 2026. 6. 1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한자 | 영문 주민등록번호 | -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주소 | 자택 | 휴대전화 전화번호 본인은 「성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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