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보행안전지수수준행정안전부장관제26의2조지방자치단체보행안전보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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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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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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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의2조 ·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