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11-1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5조 · 민간협력
- 제16조 · 국제협력
- 제17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 제26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1조 ·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 분쟁의 조정
- 제33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 조정절차 등
- 제35조 · 비용부담
- 제36조 · 면책
- 제37조 ·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 권한의 위탁
- 제39조 · 위임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 제15의3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