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1	2026-04-21	법률 제21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22	2025-01-21	법률 제20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3-10-31	법률 제197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2-27	법률 제20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2	2023-03-21	법률 제19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1-10-19	법률 제18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17	2018-10-16	법률 제15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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