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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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2021.10.19, 2024.2.27, 2025.1.21>

1.기본계획의 확정

2.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삭제<2023.10.31>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8.「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9.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16>

⑥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⑦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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