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 제7조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제8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9조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제1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 제11조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12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 제13조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 제14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제15조 ·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 제16조 ·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 제18조 ·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 제19조 ·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 제20조 · 국제협력
- 제21조 · 기술보호 상생협력
- 제22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제23조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 제24조 ·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 제25조 · 분쟁의 조정 등
- 제26조 · 분쟁의 중재 등
- 제27조 · 자료요청 등
- 제28조 · 조정ㆍ중재비용 등
- 제29조 · 조세에 관한 특례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비밀유지 의무
-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 제8의3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 제8의4조 ·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 제8의5조 · 사건기록의 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