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임기중소기업기술보호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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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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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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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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