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술지정기준보호전담기관이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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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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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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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