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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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ㆍ배포

2.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ㆍ자문

4.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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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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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