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5. 제5조 ·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6. 제6조 ·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7.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8. 제8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9. 제9조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0. 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11. 제11조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12. 제1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14. 제14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15. 제15조 · 업무의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 부과기준
  17. 제17조
  18. 제4조의2 ·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19. 제4조의3 · 위원의 해촉
  20. 제4조의4 · 위원회의 운영
  21. 제4조의5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제4조의6 · 운영세칙
  23. 제9조의2
  24. 제9조의3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5. 제9조의4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6. 제9조의5 ·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7. 제9조의6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8. 제9조의7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9. 제9조의8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30. 제9조의9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31. 제11조의2 · 중견기업 전문기관
  32. 제13조의2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33. 제14조의2 · 중견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