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0-18	법률 제19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0-05-26	법률 제173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법률 제16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8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