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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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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