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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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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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