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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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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