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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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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