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2.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3.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4.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6.법 제29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1.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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