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의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