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3-24 공포2026-04-23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기획조정관
- 제4조 · 감사담당관
- 제5조
- 제6조 · 경비국
- 제7조 · 구조안전국
- 제8조 · 수사국
- 제9조 · 해양오염방제국
- 제10조 · 장비기술국
- 제11조 · 해양경찰교육원
- 제12조 · 운영지원과
- 제13조 · 교무과
- 제14조 · 학생과
- 제15조 · 직무교육훈련센터
- 제16조 · 교육협력과
- 제17조 · 해양경찰연구센터
- 제18조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 제19조 · 관할구역
- 제20조 · 지방해양경찰청
- 제21조 · 청문감사담당관
- 제22조 · 종합상황실
- 제23조 · 서해5도 특별경비단
- 제24조 · 기획운영과
- 제25조 · 경비과
- 제26조 · 구조안전과
- 제27조 · 경비안전과
- 제28조 · 수사과
- 제29조 · 해양오염방제과
- 제30조 · 해양경찰서
- 제31조 ·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 제32조 · 해상교통관제센터
- 제33조 · 창장
- 제34조 ·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38조 · 평가대상 정원
- 제39조
- 제2조의2 · 디지털소통팀장
- 제4조의2
- 제4조의3
- 제4조의4
- 제4조의5
- 제8조의2 · 정보외사국
- 제28조의2 · 정보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