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 (정보외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외사국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배포기획ㆍ지도조정보안과장계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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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삭제 <2023.12.29>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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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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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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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