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 제7조 ·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8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9조 · 사용전검사
- 제10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제11조 · 정기검사
- 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제13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제14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제15조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제16조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제17조 ·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8조 ·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 제19조 · 전기설비의 유지
- 제20조 · 적합명령
- 제21조 · 정보의 공개
- 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제2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 제2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제26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 제27조 ·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30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제31조 · 안전공사의 운영 등
- 제32조 · 임원
- 제33조 · 사업
-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 · 감독
-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8조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9조 · 보고
- 제40조 ·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 제41조 ·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 제42조 · 수수료 등
-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관리ㆍ감독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