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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국가기술자격법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요건등록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응급조치의 대상 등제9조 · 손실 보상제10조 · 정보공개의 대상제10의2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제10의3조 · 보험의 종류 등

제1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제13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제14조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제14의2조 · 자료의 요청제15조 ·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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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