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정의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긴급점검 절차 등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전기안전관리 장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변경등록 등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수수료 등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검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