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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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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