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시행자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제9조 ·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0조 · 기초조사
- 제11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12조 ·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1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제14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 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 제17조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18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9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20조 ·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1조 ·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제24조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제25조 · 국가의 지원
- 제26조 · 보안관리
- 제27조 · 전력의 우선 공급
- 제28조 · 정보공개
- 제2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