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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