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 제3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 제6조 ·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 · 기초조사
- 제12조 ·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3조 ·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 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5조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 제16조 ·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 제17조 ·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 제18조 · 주민등의 의견 제출
- 제19조 · 설명회의 개최
- 제20조 · 공청회의 개최
- 제21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제22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 제23조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24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5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26조 ·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8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 제29조 ·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 제30조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제31조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제32조 · 정보공개
- 제33조 ·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