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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6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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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