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절감한 경비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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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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