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8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택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조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보되, 추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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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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