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5조 (근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 원내교수(전임교수ㆍ지정교수 및 파견교수를 말하며,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연수원의 기능 수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 원내교수(전임교수ㆍ지정교수 및 파견교수를 말하며,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연수원의 기능 수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자의 서류에 근거하여 신청ㆍ허용하여야 한다.
③원내교수가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각, 외출, 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원내교수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원장은 원내교수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행동지침을 법령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