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5조 (보안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지침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안사고관련자의 문책,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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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1조 · 보안점검제22조 · 보안감사제23조 · 보안교육제24조 · 보안사고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보안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보안관리규정제27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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