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 (지리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복제·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지리정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출력 할 수 없음")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별표 3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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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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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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