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1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 보안점검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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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보안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