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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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TEL. (02) 2110-5585 FAX. (02) 504-709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기술표준원 1동 518호) | < 안 내 사 항 > | | < 안 내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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