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5-01 · 소관 - · 총 48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5-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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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제10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1조 이의신청의 절차제11의2조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제11의3조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제12조 수입의 증가제13조 국내산업의 범위제14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제15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제16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제17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제18조 제19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조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제21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제21의2조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제22조 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2의4조 제23조 제24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24의2조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제24의3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4의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제26조 판정 및 건의 등제27조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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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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