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6.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7.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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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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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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