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5조 (승선검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색선 또는 검색관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선 선장은 그 위반 사항을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 선장은 위반 사항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이 검색관의 승선검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그 어선 선장의 승선검색 거부 및 그 사유를 위원회와 해당 어선 국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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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승선검색의 거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