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기술이행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약 체결국 간에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③기술이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5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패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이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조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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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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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