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8조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지정교육기관, 해기시험 및 자격발급기관, 품질인증기관, 선주단체, 해기사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선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정책자문2. 해기품질종합평가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3. 외부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의 조정4. 외부평가에 관한 지원5.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의 선임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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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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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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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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