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5조 (참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정사업 참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계약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송아지생산기간을 "계약기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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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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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참여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