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 (국지강우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가능최대강수량 자료를 산정기준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폭우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침수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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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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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