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 (국지강우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②가능최대강수량 자료를 산정기준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③폭우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침수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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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국지강우영향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하천범람영향평가제6조 · 자료의 조사제7조 · 폭풍해일제8조 · 지진해일제9조 · 해수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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