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 세부항목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60) | 1. 사업실적 | 2 | 4 | 6 | 8 | 10 | 대상기업 적격평가 (60) | 2. 상시고용인원 | 4 |…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구분 |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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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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